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경험평가 |
연락처 |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,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6조 제4항 |
|
| 급여비용 청구, 사전승인신청, 사후자료 제출. 심사, 지급, 대상여부확인, 적정성 평가 |
성명, 주민등록
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, 제43조, 제56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 63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8조, 「통계법」 제33조 |
|
| 비급여진료비 적정성 확인에 따른 자료 제출 |
의무기록 사본, 영상자료, 진료비 명세서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|
요청 시 |
| 신의료 비급여 진료비 산정 근거 마련 |
진료비 세부 내역서
(환자명, 환자등록번호, 주소일부) |
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0조1항 |
|
| 요양급여비용 청구 목적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단일, 처방, 보험종류, 진료정보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, 제87조, 제88조, 제96조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, 제30조 |
지속적 제공 |
|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「차세대염기서열분석(NGS)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」 승인기관 관리 |
NGS 결과지 사본(등록번호, 성명, 나이/성별, 생년월일, 검사결과 포함)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의2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3,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제5조 |
요청 시(분기) |
| 진료비 미수금 대지급 청구 |
성명, 주소, 의무기록사본 |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0조 |
발생 시(수시) |
| 진료의 연속성 유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|
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, 제2호,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 제21조의2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5조, 제26조 |
발생시(수시) |
| 검찰청 |
민원 및 분쟁의 해결, 피해구제신청·재판진행 관련 자료 협조, 수사협조 |
진료기록부, 영상자료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6호, 제7호, 제13호,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5조, 제77조, 제7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347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
발생시(수시) |
| 수사협조 및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|
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
요청 시(수시) |
| 경찰서 |
민원 및 분쟁의 해결, 피해구제신청·재판진행 관련 자료 협조, 수사협조 |
진료기록부, 영상자료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6호, 제7호, 제13호,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5조, 제77조, 제7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347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
발생시(수시) |
| 수사협조 및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|
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
요청 시(수시) |
| 채용에 따른 노인학대 범죄 전력 확인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|
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 및 시행령 제20조의9 |
매월 |
| 채용에 따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|
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제26조,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|
매월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
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|
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의무기록 사본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, 제58조제2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」 제4조 |
요청 시(수시) |
|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지원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비, 상병명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6조,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, 「통계법」 제23조,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|
요청 시(연 1회) |
| 검진결과 전송 및 검진비용 청구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자택, 핸드폰), 집주소, 사업장명, 검진결과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, 건강검진 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61호) 제13조, 암검진 실기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55호) 제12조 |
지속적 제공 |
|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 치료종결 확인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
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
제7조 제9항, 제10항 |
|
| 급여비용 청구, 사전승인신청, 사후자료 제출. 심사, 지급, 대상여부확인, 적정성 평가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, 제43조, 제56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 63조,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8조, 「통계법」 제33조 |
|
| 급여비용 심사, 지급 |
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비 명세서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, 제96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32조 |
요청 시 |
| 급여비용 심사, 지급, 대상 여부 확인/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|
의무기록 사본 |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, 제48조, 제63조 |
요청 시(수시) |
| 상병 발생경위 확인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6조 |
|
| 진료의 연속성 유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|
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, 제2호,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 제21조의2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5조, 제26조 |
발생시(수시) |
| 국민연금공단 |
국민연금급여(장애, 유족연금) 지급 |
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14호, 「국민연금법」 제123조 |
|
| 부양가족연금,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|
의무기록 사본 |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연금법」 제123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|
요청 시(수시) |
| 부양가족연금,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|
의료영상 사본 |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연금법」 제123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|
요청시 |
| 장애등록심사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15호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제7항 |
|
| 국세청 |
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 |
「소득세법」 제165조,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|
매년 |
| 국회 |
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|
요청된 항목 기준 |
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|
요청 시 |
| 근로복지공단 |
급여비용 심사 지급 대상여부 확인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|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31조 |
|
| 산재보험 업무 처리 |
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18조, 「의료법」 제21조 |
요청 시(수시) |
| 요양급여비용신청, 산재보험유족급여 지급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8호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18조 |
|
| 근로자 사업장 |
검진결과 전송 및 검진비용 청구 |
성명, 검진결과 |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~제131조, 「동법」 시행규칙 제209조 |
지속적 제공 |
|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|
지정헌혈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|
수혈자 성명, 혈액형, 환자등록번호, 혈액제제명, 병동정보 |
정보주체의 동의 |
발생 시(수시) |
| 헌혈자의 혈액정보 등록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 성별, 전화번호, 건강정보, 헌혈 혈액제제 종류, 헌혈일자 및 헌혈증서번호 |
「혈액관리법」 제8조,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|
발생 시(수시) |
| 법원 |
문서제출 명령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7호, 「민사소송법」 제347조 |
|
| 민원 및 분쟁의 해결, 피해구제신청·재판진행 관련 자료 협조, 수사협조 |
진료기록부, 영상자료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6호, 제7호, 제13호,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5조, 제77조, 제7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347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
발생시(수시) |
| 수사협조 및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|
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
요청 시(수시) |
| 압수수색영장, 수사협조의뢰 |
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6호, 형사소송법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
|
| 병무청 |
병역 의무자 장애진단 확인용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6호, 병역법 제11조의2 |
|
| 보건소 |
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|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|
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제16조, 제18조 |
요청 시 |
| 미숙아, 선천성이상아 보고 |
성명(출생아 모), 생년월일(출생아 모), 주소, 전화번호, 분만기관명, 분만일, 보조생식술 여부, 다태아 여부, 출생 시 아기 체중, 임신기간, 분만시 발견된 선천성이상아 소견 |
「모자보건법」 제8조 제4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|
|
| 법정 감염병 관련 정책 지원, 예방 및 관리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성별, 전화번호 |
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6조 |
발생 시(수시) |
| 수혈감염 역추적조사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, 수혈자 정보 |
「혈액관리법」 제8조의2, 「혈액관리법」 시행규칙 제2조의2, 제7조 및 별표 1의2, 질병관리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 |
|
| 대동대학교 |
실습생 지도 |
전자의무기록 의료정보 |
|
지속적제공 |
| 산업안전보건공단 |
검진결과 전송 및 검진비용 청구 |
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전화번호(자택, 핸드폰), 보험내역, 사업장명, 입사일자, 현부서 발령일, 부서명, 공정명, 근무형태, 직종현태, 국적, 검진결과 |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29조~제131조, 동법 시행규칙 제209조 |
지속적 제공 |
| 수련환경평가위원회 |
전형기간 및 임용등록 후 수련상황관리와 관련한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, 전문과목 학회별 본인식별절차 등에 이용 |
성명, 생년월일, 의사면허번호, 성별 |
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|
매년 |
| 시·군·구 |
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|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|
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제16조, 제18조 |
요청 시 |
| 급여비용 청구, 사전승인신청, 사후자료 제출. 심사, 지급, 대상여부확인, 적정성 평가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료내역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, 제43조, 제56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5조, 제11조, 제33조,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 63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8조, 「통계법」 제33조 |
|
| 급여비용 심사, 지급 |
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비 명세서 |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7조, 제96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32조 |
요청 시 |
|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|
소견서(진단서), 의무기록 사본, 진료비 명세서 |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 |
요청 시(수시) |
|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, 급여비용의 심사·지급 |
의무기록 사본 |
「의료법」 제21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11조, 제32조의 2 |
요청 시(수시) |
| 식품의약품안전처 |
마약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 보고의무 |
성명, 주민등록번호 |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|
지속적제공 |
| 외국인 환자 유치 에이전시 |
해외환자 특성상 국내에 장기 체류가 불가하며 치료의 연속성 유지 및 환자 관리를 위해 제공함 |
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전화번호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지,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|
에이전시와 본원과의 계약/동의, 1년 보관 |
|
| 중앙암등록본부 |
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|
나이, 주민등록번호, 이름, 성별, 외국인여부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자동체크), 직업, 주소(상세주소 제외) 초진연월일, 진단경로, 원발부위, 편측/양측성, 조직학적진단, 분화도, 사망년월일, 사망원인, 진단방법, 치료시행여부, 치료종류, SEER병기, TNM, Stage병기, 전이부위 |
「암관리법」 제14조 |
|
| 암 발생관련 조사 |
등록번호, 성명, 성별, 나이, 진료관련자료 등 |
「암관리법」 제8조, 동법 시행령 제17조, 제18조 |
지속적 제공 |
| 암환자의 (통계청) 사망 여부 확인 |
주민등록번호, 이름(끝자리*마스킹) |
본원 암환자의 사망정보 처리
연 1회 통계청 사망정보 업데이트 후 폐기 |
|
|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|
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 제공 |
등록번호, 성별, 연령, 진료정보 |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25조 |
지속적 제공 |
| 진료의뢰 회송 의료기관 |
진료의 연속성 유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|
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, 제2호,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 제21조의2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5조, 제26조 |
발생시(수시) |
| 질병관리청 |
법정감염병 검사 의뢰 |
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발병일, 환자번호, 담당의사소견, 담당의사명, 담당의사면허번호 |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「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」 제4조 |
발생 시(수시) |
| 손상환자의 규모, 특성 및 시계열적 추이 파악 |
성별, 출생년월, 나이, 진단정보, 손상정보, 입퇴원일 등 진료정보 |
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, 제53조, 제54조, 제57조, 「통계법」 제18조, 제23조 |
지속적 제공 |
코로나 이상반응
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|
환자등록번호, 환자명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기록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16호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4 및 제29조 |
|
| 통계청 |
모자보건정책의 기초자료 생성 |
의료기관정보, 등록번호,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질병 및 치료정보 |
「통계법」 제17조, 제18조, 제25조, 「모자보건법」 시행규칙 제7조 |
지속적 제공 |
| 사망원인보완조사 |
영아성명, 영아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사망일자, 사망장소, 사망시간, 다태상태, 총 출생순위, 분만방법, 임신주수, 출생 시 체중, 사망원인, 분만시간, 출생시 두위, 출생시 신장, 아프가점수, 산전관리, 직전 임신 결과, 모의 임신·분만기간 중 질환, 모의 임신 중 혈압, 모의 임신 중 체중,
모 주민등록번호, 모 신장, 흡연력, 배우자유무, 최종학력, 직업, 국적
** 조사항목 중 정확히 확인된 정보만 제공되며, 이외 정보는 공란 처리보고 |
「통계법」 제17조, 제25조, 제41조, 제23조
「관련모자보건법」 제8조 제3항 시행규칙 제7조 |
|
| 한국소비자원 |
민원 및 분쟁의 해결, 피해구제신청·재판진행 관련 자료 협조, 수사협조 |
진료기록부, 영상자료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6호, 제7호, 제13호,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5조, 제77조, 제7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347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
발생시(수시) |
| 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상해 조사 |
성별, 나이, 내원일, 발생일, 발생원인 |
「소비자기본법」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|
지속적 제공 |
|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|
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필요여부 판단 및 공급 지원 |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성별, 나이, 이메일, 질환명, 주민등록번호 |
정보주체의 동의, 「의료기기법」 제15조의2, 제43조의4,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「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 제1항 |
발생 시(수시) |
|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|
민원 및 분쟁의 해결, 피해구제신청·재판진행 관련 자료 협조, 수사협조 |
진료기록부, 영상자료 |
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6호, 제7호, 제13호,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「소비자기본법」 제55조, 제77조, 제78조, 「민사소송법」 제347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
발생시(수시) |
|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|
의약품부작용 피해조사 관련 자료 협조 |
진료기록부, 영상자료 |
「약사법」 제86조의6 |
발생시(수시) |
